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2022년부터 수익 세금부과 feat.계산법

국가에서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세금 22% 한다고 전망을 하네요.

 

국내기준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는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도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하며,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입니다.

 

<암포화폐 세금 계산>

가상화폐(비트코인)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 22%(주민세 포함)

기타 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계산법
①기타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율)
②원천징수 금액 = ①기타 소득금액 × 20%
③납부세액= ② + (②×지방 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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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해 100만 원 번 a 씨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 원이 안 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 1일~12월 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해 1000만 원 번 a 씨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a씨가 거래소 수수료로 1만 원을 썼다면, 749만 원의 22%,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18년 비트코인을 산 a 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과세를 피하려 굳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나 유에스비(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하드 월릿으로 옮겨 둘 필요가 없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해야 합니다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을 낸 a 씨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코인마켓 캡 등 시황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해 계산해야한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외 거래소 이용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판 a 씨
채굴기 구입·대여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400만 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 원에 팔았다면, 56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본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뺀 5350만 원에 22%를 과세한다.

 

3000만 원에 산 비트코인 가격 두배 정도
6000만 원 테슬라 전기차 산 a 씨
비트코인과 자동차를 물물 교환한 것으로 본다. 먼저 차 가격 6000만 원에서 비트코인 취득가액 3000만 원을 뺀다. 나머지인 양도차익 3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과 부대비용을 빼고 22%를 과세한다.

지난 25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또 한 번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BTC)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미국 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미정)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악재일까?

= 그렇지만은 않다!

비트코인의 주목적은 무엇이냐?

기존의 화폐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는 점으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환율조작이나 양적완화, 금리 조정 등의 정책이 경제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이웃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의 화폐들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가 조작될 리스크에 항상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생산되며, 그 생산량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화폐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 발행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큰 메리트를 가진다.

이게 주목적이다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과거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기관,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들이 왜 점점 가상화폐시장에 발을 닿게하는지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제 정보 금융 전문가들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비트코인과같은 가상화폐가 이제 영향력 즉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게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개념, 시세, 김치프리미엄이란?]

 

이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